매달 갚아도 줄지 않는 대출 원금과 이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신가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막막하신가요? 빚 독촉 전화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압류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대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감면제도 신청 비용 핵심 요약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신청비가 5만 원으로 저렴하며, 특정 취약계층은 이마저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적인 법원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시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자소송을 활용하여 인지대를 할인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감면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는 다양한 대출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신청 자격,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사적 채무조정 기관입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나뉩니다.
- 신청 비용: 기본적으로 5만 원의 신청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되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또한 원금 감면보다는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채무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 고려할 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며,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어렵거나, 사채나 세금 등 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 항목 | 비용 | 설명 |
|---|---|---|
| 인지대 | 30,000원 |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된 27,000원입니다. |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약 150,000원 | 자영업자나 특정 직업군, 채무액이 많은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별도 문의 | 절차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건의 난이도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인지대: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 각각에 대한 인지대가 필요하며, 전자소송 기준 총 1,800원 정도입니다.
- 송달료: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통 30만 원 이상입니다.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법률 대리인 선임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지원, 새출발기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감면제도 신청 비용, 이렇게 절약하세요!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 비용마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우선 상담: 법원 절차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필요한 소송 서류 작성, 소송 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적극 활용: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변호사 비용 분할 납부: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결코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정부가 마련한 대출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