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디파이(DeFi)나 이자 농사 좀 해보려고 하니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 지겹게 들리시죠? 1달러 가치에 고정된다니 안전자산 같기도 하고, 이걸로 예치나 스테이킹하면 높은 수익률(APY)을 준다니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각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정부는 이 편리해 보이는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테라-루나’ 사태처럼 내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은 없는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많이 쓰이는 지금, 규제의 칼날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는 핵심 이유 3가지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위협: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만약 대규모 환매 사태(코인런)가 발생하면 전통 금융 시스템까지 위험이 번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투자자) 보호의 공백: 준비금 부족, 불투명한 운영, 해킹 등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 불법 자금 이동 통로 악용 가능성: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뇌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가치 안정성’입니다.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을 담보로 1코인의 가치를 1달러 등에 고정(페깅)시키는 방식이죠. USDT(테더), USDC(서클) 같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준비금이 정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약속한 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기적인 감사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코인런’ 사태와 시스템 리스크
만약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너도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기 위해 몰려들 것이고, 이는 은행의 ‘뱅크런’과 같은 ‘코인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는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고 금리 변동성을 키워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해당 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했던 USDC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합니다. 하지만 ‘테라-루나’ 붕괴 사태는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던 UST(테라)는 결국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 특히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리스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명성 부족과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 구분 | 법정화폐 담보 (USDT, USDC) | 암호화폐 담보 (DAI) | 알고리즘 기반 (과거 UST) |
|---|---|---|---|
| 장점 | 직관적인 구조, 높은 유동성 | 탈중앙화, 투명한 담보 관리 | 높은 자본 효율성, 탈중앙화 지향 |
| 단점 | 중앙화된 주체에 대한 신뢰 필요, 준비금 불투명성 논란 | 초과 담보로 인한 자본 효율성 저하, 담보 자산의 변동성 리스크 | 디페깅 위험, 외부 충격에 취약 (블랙스완) |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종류별로 각기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 코인은 발행사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암호화폐 담보 코인은 담보물의 가치 변동성과 청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메이커다오(MakerDAO)의 DAI는 초과 담보와 거버넌스 토큰 MKR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이나 오라클 가격 피드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사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MiCA,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새로운 금융 질서와 규제의 방향
정부의 규제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억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페이팔(Paypal)이 팍소스(Paxos)와 손잡고 PYUSD를 발행한 것처럼, 규제 안에서 새로운 금융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하며 미래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가져올 시장의 변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명한 준비금 증명과 엄격한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만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는 디파이(DeFi)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렌딩,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신중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제약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